정부 ‘日 교과서 개악’ 강경 대응 안팎… 지진 복구 지원으로 조성된 우호 분위기 ‘찬물’

정부는 30일 발표되는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일본의 ‘부당한 도발’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현 정부 들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면서 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일본 측을 다소 배려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일본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동일본 대지진 피해에 따른 동정 여론이 최근 독도 문제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기조도 깔려 있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이라는 기본 입장이 있지만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차분함’과 ‘단호함’ 중 하나를 꼽자면 단호함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미다.

이런 정부의 강경 기조에는 일본에 대한 섭섭한 감정도 배어 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일본 대지진 구호활동으로 어느 때보다 한·일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일본이 발표 연기 카드를 쓰지 않은 데 대한 서운함이다. 일본은 지난해 독도 영토 표기가 담긴 2010년판 방위백서 발표 시점을 광복절을 고려해 당초 7월 말에서 9월로 연기한 전례가 있다. 한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지 안타깝다”고 했다.

정부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열린 정부의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준비한 방안들을 발표한 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대응 기조를 보다 강경하게 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그 기조 아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외교청서(5월)와 방위백서(7월) 발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좀 더 노골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에 강하게 나가면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외교부 장관의 주한 일본대사 초치 항의 등 의례적인 대응 외에도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도 헬리포트(헬리콥터 이착륙장) 보수공사, 독도 방파제 기본설계 착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한편에서는 지나친 강경 대응이 오히려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으로 부각시키려는 일본 측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회에 우리가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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