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저축은행 책임 솜방망이 처벌 여론 확산… ‘칼날’ 청문회 예고

감사원, 저축은행 책임 금융당국엔 ‘주의’ 실무자엔 ‘문책’

저축은행 부실 책임 문제를 따지는 국회 청문회의 강도가 예상보다 세질 전망이다. 감사원이 저축은행 감사 결과 금융당국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 데다 여야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전 정권과 현 정권 책임론으로 각각 포커스를 맞춰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1일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서민금융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와 관련한 징계요구안을 의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부실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2008∼2009년 저축은행 검사에 나갔던 금감원 현장 검사반장 3명에 대해선 ‘문책 통보’, 검사를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저축은행서비스국장에는 ‘주의’를 줬다.

그러나 최근 사태의 파장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가 약해 감사원이 ‘눈치 보기’ 결과를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앞서 지난해 12월 감사위원회를 통해 2006년 8·8클럽 도입, 2008∼2010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응 미흡 등이 문제라고 결론을 지었음에도 당시 최고책임자였던 금융당국 수장들은 징계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또 지난해 4월 감사를 마치고도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1년여간을 미적거린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때문에 지난 9일 여야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4월 열기로 한 청문회에서의 여야 간 책임 추궁이 한층 세질 것이란 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정책 실패 시기를 놓고도 여야 간 공세전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우량저축은행(8·8클럽)에 대한 동일 업종 여신한도 확대 조치’가 만들어진 2006년 당시의 노무현 정권 탓으로 돌리려는 반면, 야당은 지난해 부실 PF에 초점을 두고 현 정권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06년 당시 금감원장이었으면서 현 경제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참석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나 여야가 각각 다른 시기의 정책을 가지고 윤 장관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자칫 애매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민주당은 직전 금융수장인 전광우,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감원장을 증언대에 세우자는 입장이다.

한편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 특별계정’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금융투자 등 권역별 예보기금 45%와 공적자금인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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