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저축은행 책임 솜방망이 처벌 여론 확산… ‘칼날’ 청문회 예고

Է:2011-03-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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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저축은행 책임 금융당국엔 ‘주의’ 실무자엔 ‘문책’

저축은행 부실 책임 문제를 따지는 국회 청문회의 강도가 예상보다 세질 전망이다. 감사원이 저축은행 감사 결과 금융당국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 데다 여야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전 정권과 현 정권 책임론으로 각각 포커스를 맞춰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1일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서민금융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와 관련한 징계요구안을 의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부실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2008∼2009년 저축은행 검사에 나갔던 금감원 현장 검사반장 3명에 대해선 ‘문책 통보’, 검사를 실무적으로 총괄했던 저축은행서비스국장에는 ‘주의’를 줬다.

그러나 최근 사태의 파장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가 약해 감사원이 ‘눈치 보기’ 결과를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이 앞서 지난해 12월 감사위원회를 통해 2006년 8·8클럽 도입, 2008∼2010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응 미흡 등이 문제라고 결론을 지었음에도 당시 최고책임자였던 금융당국 수장들은 징계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또 지난해 4월 감사를 마치고도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1년여간을 미적거린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때문에 지난 9일 여야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4월 열기로 한 청문회에서의 여야 간 책임 추궁이 한층 세질 것이란 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정책 실패 시기를 놓고도 여야 간 공세전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우량저축은행(8·8클럽)에 대한 동일 업종 여신한도 확대 조치’가 만들어진 2006년 당시의 노무현 정권 탓으로 돌리려는 반면, 야당은 지난해 부실 PF에 초점을 두고 현 정권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06년 당시 금감원장이었으면서 현 경제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참석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나 여야가 각각 다른 시기의 정책을 가지고 윤 장관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자칫 애매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민주당은 직전 금융수장인 전광우,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감원장을 증언대에 세우자는 입장이다.

한편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 특별계정’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금융투자 등 권역별 예보기금 45%와 공적자금인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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