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에도 ‘뒷북대응’ 논란… 시장선 “선제대응 미비” 비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폭발적인 물가 상승세를 감안하면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심리를 사전에 제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금리인상을 뒷북으로 인식하는 견해도 상당하다. 초저금리 방치로 파생된 가계부채 부담 문제는 한은이 고민해야 할 또 다른 과제다.

◇상반기 내내 물가 오름세…뒷북 대응 논란 여전=금통위가 이달 금리를 올린 것은 물가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반기 여건이 악화돼 하반기에야 물가 급등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반기에 4%대 물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통위로서는 금리인상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권에서는 금통위의 선제적 대응 미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더 높다. 최석원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한은이 좀 더 본질적으로 인플레 압력 차단에 신경 써야 했지만 그 부분이 미흡했고 시장과의 소통에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4차례나 금리를 올렸는데 실기했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4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운데 지난해 11월, 올 1월과 3월 세 차례는 모두 물가 급등세가 확인되거나 범정부적 물가대책이 나올 때 이뤄진 것으로 선제적 대응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유가나 농산물가격 등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제외한 근원인플레가 지난달 물가목표치인 3%를 넘은 것도 한은이 실기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얼마나 자주 오를까, 경제전망은 어떻게 될까=상반기에 1∼2차례 정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다수다. 김 총재가 올 상반기까지 고물가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그 근거다. 특히 이달 물가수준에 따라 다음달 금리수준 향방이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재는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3월 물가수준이 2월(4.5%)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만약 이달 남은 기간에 중동 사태와 국내 식료품 수급 상황이 악화돼 물가 상승세가 지난달을 상회할 경우 두 달 연속 금리 인상도 배제하기 어렵다. 키움증권 유재호 연구원은 “물가를 보면 내달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3%대로 진입한 만큼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여 올해 금리 수준은 3.5∼3.75%가량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경제전망의 수정 여부도 관심거리다. 김 총재는 “1월에는 미국 경제 호조로 우리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봤지만 지금은 다시 하방리스크가 생겼다”고 말해 한은이 당초 전망했던 4.5% 성장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반면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국제유가는 오르지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다”며 KDI의 올해 성장(4.2%) 및 물가 전망치(3.2%)가 모두 오를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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