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낮춘 ‘제4 이통’ 또 불발… KMI “다시 도전하겠다”

제4 이동통신사 등장이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에게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KMI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에서 100점 만점에 66.545점, 주파수 할당심사에서 66.637점을 획득해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했다.

심사위원단은 특화된 사업 전략 없이 경쟁업체보다 20% 저렴한 요금만으로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부족하고, 자금조달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다. 또 기지국 공용화, 상호접속 등을 위한 타 사업자와의 협의가 단기간에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초해 계획을 수립한 점, 망 구축 계획의 핵심이 되는 트래픽 분석이 미흡한 점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주구성에 재향군인회가 추가되고 자본금이 600억원가량 늘었지만 근본적으로 지난해 11월 첫 번째 허가심사(65.514)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심사위원단은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등에서 추천한 16명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국가의 주요 자산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추진 주체의 재무건전성과 기술력이 중요하다”면서 “통신시장에 새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로운 업체의 등장만으로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아쉽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요금만으로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일단 시장에 들어오면 요금 인하 효과는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재유 통신정책국장은 “7월 이후 이동통신망재판매(MVNO) 사업자가 15∼20% 저렴한 요금을 선보일 계획인데 KMI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의 70% 이상을 점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획서에 담아 심사위원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KMI는 재신청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KMI 관계자는 “방통위 결과를 바탕으로 주주들 간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사업권 획득에 있어 포기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기존 통신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KMI에 주주로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방통위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때부터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기간통신 사업에 진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 결과”라며 “통신 3사가 지배하는 시장구도가 당분간 바뀌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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