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장공모제 도입취지 변질은 안된다

교장 임용제도 개선을 위해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교장공모제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범운영돼 왔지만 올해부터 일반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공모제가 일부 학교에 도입되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 그리고 학교 내 교사와 학부모들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올 1학기 교장 임용 절차가 진행 중인 전국 389개 학교 중 내부형 공모제로 전교조 출신 평교사가 교장에 임용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서울 상원초, 서울 영림중, 경기 상탄초, 강원 호반초 등 4개교다. 교총은 이들 학교 중 최소 2개교의 심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전교조 출신 교장 만들기 작업이 진행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는 적법 절차를 거쳤다며 비전교조 출신이 교장에 임용되는 385개 학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유독 전교조 출신이 교장이 되는 학교만을 문제 삼는 것은 기존 관행이 깨지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맞서고 있다.

문제가 된 학교는 심사 과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교육부의 실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 순서다. 특정 세력이 편법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교권을 장악하려 한다면 그런 기도는 애초에 제어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의 문제 제기가 점수제 승진의 관행을 옹호하려는 기득권층의 반발이라면 이 또한 경계해야 마땅하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1만1237개 초·중·고교 중 교총 회원이 교장인 학교는 약 89%에 해당하는 1만40개교다. 그러나 이 문제를 비율의 측면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연공서열이 지배해온 교직사회의 변화, 기존 자격자들의 허탈감, 특정 교사들의 학교 내 정치세력화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앞으로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동안의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연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학교 중 상당수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희망적이다. 교육부의 실사결과를 지켜보면서 교육의 문제는 교육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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