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편·선별 구분짓는 복지논쟁은 무의미”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 무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는 이분법적 구분이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KDI는 21일 ‘복지정책 조준의 개념과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과 선별적 복지 프로그램은 구별하기 어렵다. 모든 국가는 필요에 따라, 사회가 기반을 둔 가치구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중이 다를 뿐 양자를 모두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KDI는 무상급식으로 불거진 보편적 복지 논쟁은 잘못된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학교 급식은 현재 급식비를 낸 학생이나 내지 못한 학생, 면제받은 학생 등 모두가 이용하고 있고 급식비를 내지 못해도 급식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학생이라는 인구집단 전체에게 급식이라는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강조했다.

무상급식은 사용자 부담과 조세지원으로 이뤄진 현재 재원구조를 전액 세금으로 채우자는 논의일 뿐 급식 혜택의 대상을 넓히자는 내용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KDI는 서구 사례를 보더라도 복지의 이분법이 정책적 유효성을 상실했다며 ‘정책조준’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책조준은 혜택을 받는 대상 집단과 급여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면서 목표와 프로그램 설계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KDI는 “서구 국가들은 재정운용 환경이 ‘항구적 긴축’ 시대에 돌입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조준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보편성과 선별성을 양끝으로 하는 스펙트럼 가운데 정책 목표에 가장 맞는 지점을 선택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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