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5만t·분유 2만1000t 무관세 수입

정부는 상반기 중 치즈와 버터, 생크림, 유당, 전지조제 코코아 등 24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품 관세율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삼겹살 5만t과 분유 2만1000t도 무관세로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구제역 사태로 돼지고기와 우유 수급이 불안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분유 9000t을 비롯, 삼겹살 1만t과 육가공용 5만t을 무관세로 수입했다.

정부는 계란 가격안정을 위해 산란용 병아리, 계란분말 300t을 무관세로 들여오고 면사, 알루미늄괴, 티타늄괴 등 기초원자재에도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75개 품목을 포함해 상반기 중 할당관세 적용품목이 1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급식비와 교복비, 교재비 등이 오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자조달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식재료를 저렴하게 조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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