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연장’ 전세난 해법? 글쎄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연장 검토에 나선 가운데 이에 대한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 내에서도 전세난 해결이 최우선인 국토해양부와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금융위원회의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차선책은 된다 vs 가시적 효과 없다=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DTI 규제 완화 연장은 전세수요자들이 매수로 갈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전세시장의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서 임차시장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의 전세난 원인 중 하나가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한 수요 급증이다. DTI 규제 완화 연장이 이들의 마음을 매매로 돌릴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거두절미해서 DTI 규제 완화 연장은 건설업자들 민원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도 DTI 규제가 완화된 상태지만 정작 매매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됐다”고 비판했다. 정남수 김광수연구소 부동산경제팀장은 “완화 연장은 결국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매매수요가 늘어 주택가격이 오르면 주택가격에 연동된 전세가격은 또 오르게 돼 있다”며 “결국 연장은 전세가격을 잡겠다는 애초의 목적과 어긋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DTI 완화 연장을 반대하는 이들은 정부가 분양시장은 민간부문에 맡겨두고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월세 몇 십만원이 부담스러운 진짜 서민을 위해 주거보조비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는 어떻게 될까=삼성경제연구소 이은미 수석연구원은 이날 ‘가계부채 위험성 진단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부채가 늘면 가계의 저축과 실질소득이 줄어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담보인정비율(LTV)과 DTI 등 대출규제에 대해선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거시 건전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도 DTI 연장이 가계부채를 늘려 거시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쉽사리 연장 카드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예금은행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결정 시점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결정하고픈 국토부와 차이를 보인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8일 “결정시한을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이라면 가계부채에 별다른 부담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합수 팀장은 “대세 상승기라면 투자 기대 심리가 있어 무리한 대출 가능성이 있겠지만 요즘엔 이런 기대가 거의 없어 자산건전성을 해치는 무분별한 대출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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