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문제 없다… 비용절감은 재검토”

감사원이 논란이 돼 온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4대강 공사 진행 과정에서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절감 요인을 포착,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검토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27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세부 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1월 25일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감사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12건 모두 이행했으며, 환경영향평가도 관련 규정에 따라 82건을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문화재 조사도 조사 대상 167건 중 148건을 완료하는 등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4대강 사업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사업의 장애물은 대부분 해소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사업비 낭비, 안전성 문제 등 20개에 달하는 문제점을 찾아냈다. 낙동강 하구둑은 평균 운영수위 0.76ｍ보다 낮은 0.30ｍ를 적용해 준설하도록 설계됨으로써 준설량이 2443만㎥나 많아져 사업비 1407억원이 낭비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 낙동강 정비 사업에서 준설토를 제방 성토재로 재활용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해 사업비 1178억원을 절약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국토해양부는 “지적된 20개 사항 가운데 10개는 설계변경 등을 통해 이미 조치했고, 나머지 10개도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원이 공사 시기와 방법을 개선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한 낙동강 하구둑 운영수위와 준설토 재활용 계획도 적극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감사 결과를 비판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감사원은 대통령 고교 동창들의 사업 독식과 담합 의혹이 제기된 턴키 발주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낯 뜨거운 감사 결과를 내놨다”고 논평했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가장 핵심 부분인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빠진 ‘속빈 강정’”이라고 평가했다. 4대강범대책위원회 명호 상황실장도 “4대강 사업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과정과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정부 논리를 뒷받침하는 형식적인 감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공사 시작단계에서 진행됐으며, 감사 목적이 진행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배했는가 알아보는 데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봤으며, 공사에 대한 감사도 마스터플랜과 설계도의 적정성을 따지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감사에는 10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지난해 2월 23일 완료됐다. 감사 기간이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것이다. 또 착수 시점에서 4대강 공사는 초기 단계에 있었고 감사 인력도 적었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감사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는 감사 완료 시점에서 1년여가 지나 4대강 사업 공사 진척률이 48.8%나 된 상황에서 발표됐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발표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피감기관인 국토부가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에 반발하자 국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 관련 용역을 맡기게 한 것도 여타 감사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평가다.

이성규 김도훈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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