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대란, 과연 더 이상의 대책은 없나

지난 13일의 전·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이 꺾일 줄 모르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평균 전셋값은 전주 대비 0.4% 오르면서 93주째 상승세를 이어 갔다.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서민이 한꺼번에 수천만원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조금이라도 싼 곳을 알아보려 발품을 팔아보지만 중개업소마다 전세 대기자들이 몰려 있고, 그러다보니 점점 외곽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다.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집을 비우기로 했지만 막상 옮길 곳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장기적으로 소형 주택 공급확대 효과는 있겠지만 궁극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전세난이 입주물량 부족에 따른 ‘공급문제’라기보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발생한 ‘수요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시가보다 싸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이 전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 보금자리주택이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한 것은 확실하지만, 이를 분양받으려 기존 주택의 매입을 보류하면서 전세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석이 틀리지 않는다면 해결책도 여기에 맞춰 제시돼야 한다. 정상적 거래가 형성되지 않는 가격 안정을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 평할 수도 없고, 현 정부의 치적이 될 수도 없다. 오히려 전세난만 가중시켜 서민들을 어렵게 한다면 마땅히 재검토돼야 한다. 최근 들어 매매 시장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지만 과거처럼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행태는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다면 임대 수요는 더 커질 것이고, 주택 정책도 분양주택보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더 이상의 전세 대책은 없다”고 말한 것은 무책임하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방법이 왜 안 나오겠는가. 정치권도 합심해서 전세대란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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