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비회담 통해 北 의도 확실히 파악해야

북한이 20일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제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데 대하여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국방부는 21일 예비회담을 내주 중반에 제의하기로 했다.

올 들어 대화 공세 수위를 높여 온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자마자 고위급 군사회담 카드를 꺼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긴장 조성과 대결 국면이 더 이상 북한 정권에 이로울 게 없다고 본 듯하다.

북한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대화 제의를 마냥 거부한다면 남북관계 경색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빌미를 주고, 미국과 직접 담판하려는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계략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 군사회담을 6자회담과 북·미대화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북한 책략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 북한이 경제지원을 요구하기 위한 명분 축적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시간벌기용으로 카드를 내밀었을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예단할 수 없다. 두 건에 대해 모두 사과할지,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만 사과할지는 미지수다. 사과 대신 유감을 표명할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는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따라 주도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남북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북한으로부터 추가 도발 방지와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도록 역량을 발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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