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이대론 안된다”… 팔 걷은 정부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가계부채도 옥죄기에 나서 3월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향후 검토과제와 추진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이 참여한 TF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속도를 분석한 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제고 및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장기·고정금리 활성화, 분할상환 대출 확대 및 거치기간 연장관행 축소, 변동금리대출 변동성 완화 추진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분할상환대출이나 고정금리대출에 대해서는 금리 우대와 연말정산 시 세제지원도 논의된다.

TF는 3월쯤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마련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하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 총부채상환비율(DTI) 부활 여부도 포함된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몇 년간 둔화되기도 했지만 아직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수준은 비교적 높다”면서 “향후 가계나 금융회사 부실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시 정책수단을 포함한 종합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한편 부실 저축은행 처리와 관련,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조건부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은행권에 설득해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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