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 불가피”

금융업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부실 저축은행 지원을 위한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5일 우리·하나·KB·신한 등 대형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인수 의사에 이어 금융 당국의 최대 고민인 저축은행 부실 문제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전날 저녁 금융위원회는 정은보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고 은행, 생명·손해보험, 금융투자 등 4개 금융업권 협회 관계자들과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좌 설치 문제를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강력히 반대하던 은행업계의 경우 다소 유보적이긴 해도 과거와 달리 우호적인 태도로 바뀌었다”며 “다른 금융권 역시 찬성할 일은 아니지만 공동계정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승우 예보 사장도 전날 본보와 만나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실이 은행 등 다른 금융권으로 전이돼 카드사태를 능가하는 위기가 닥칠 수 있다”면서 “공동계정 설치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기금은 예금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를 적립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파산·영업정지 때 고객들에게 5000만원 한도에서 원금을 지급하고 부실을 정리하는 데 쓰인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업권별로 따로 관리되는 계좌에서 절반씩 추렴해 공동계좌를 설치, 저축은행처럼 특정 업권의 자산이 부실해질 경우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부실 전가를 우려하는 다른 금융업권의 반대가 상당한 만큼 기존에 적립된 예금보험기금을 제외하고 올해부터 납부되는 예금보험금의 절반(매년 약 8000억원)을 갹출하는 수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공동계좌에 적립되는 예보기금을 저축은행 자체 부실 처리는 물론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시 순자산 부족분을 보전하는 데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자산 1조원 이상 4곳과 5000억~1조원 규모의 중소형 저축은행 2곳을 놓고 금융지주사들과 인수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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