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번엔 뉴타운 제동… 허광태 의장 “사업 전면 재검토 개선안 마련 할 것”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서울시의회가 이번에는 시의 뉴타운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 뒤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시는 시의회가 법률상 규정된 집행부의 사업 추진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3일 “올해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 의장은 “뉴타운 사업이 선거용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추진된 지 7∼8년이 지났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조만간 뉴타운 사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허 의장은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연구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시의회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시 대변인은 “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5조에 따르면 서울 뉴타운 사업 지정은 서울시장에게 권한이 있다”며 “시의회가 스스로를 집행부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은 50만∼150만㎡ 규모의 광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노후 불량 주택을 재개발하고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건설해 주는 사업이다. 강남 지역보다 기반시설이 취약한 강북 지역을 위해 도입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2년 처음 은평·길음·왕십리 지구가 뉴타운 사업 시범지구로 정해졌다. 이어 2003년, 2005년에 미아·천호·시흥·신길·흑석 등이 2차·3차 추가로 선정돼 현재 모두 26곳에 대한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뉴타운 재정착률이 20∼30%에 불과하고 철거된 주택보다 새로 공급되는 주택 수가 훨씬 적어지면서 전세 값을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졌다.

최근 수년동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일부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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