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부담금 도입, 개인 고객에겐 큰 변화 없어… 수출기업 부담 커질 가능성

거시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해도 개인 고객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에서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출기업은 일부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시중은행은 부담금을 수출기업과 외화대출을 받는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부담금 때문에 외화 차입을 줄이면서 수익성이 악화되면 대출금리를 올리고 예금금리는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외화부채 조달비용 상승분을 자체 흡수할지, 자산 사용자들에게 부과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채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화대출에 운용하기 때문에 외화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다. 반면 예금금리까지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율이 결정되는 걸 지켜봐야 하겠지만 개인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과 세율이 당초 시장 예상(0.1% 이내)을 웃돌면서 외국계 은행의 반발이 가장 거세다. 정부는 현재 단기외채(1년 이내)의 경우 0.2%, 중기외채(1∼3년) 0.1%, 장기(3년 초과)는 0.05%로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전체 부채에서 외화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은행이 15.3%인 반면 외은지점은 54.9%나 된다. 한 외국계 은행 임원은 “외은 지점의 주요 영업은 해외 본점에서 단기자금을 조달해 채권투자와 외화대출을 하는 것인데 0.2%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면 국내에서는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고 토로했다.

다만 금융업계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억제해 외환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은 “부과요율이 예상치보다 높아 국내에 달러 유입이 줄면서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상승할 것 같다”면서도 “투기성 단기자금 유입을 억제해 외환시장이 안정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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