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경제 성장보다 내실 다져야

정부가 ‘2011년 경제정책 방향’을 14일 발표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내외, 소비자물가 3.0% 수준, 일자리 창출 28만개 내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새 정책을 발굴하기보다 기존 정책의 성과를 거둬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층까지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올 성장률은 6%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서민 체감경기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내수·수출 간 균형성장 등은 미진한 측면이 많았다. 2011년 경제정책 방향은 이러한 미흡한 부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정부의 내년 경제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는 대부분 4% 안팎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4.3%로 하향 수정했고 메릴린치, 노무라, UBS,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3%대 중후반으로 예상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은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 주요 선진국 경제 회복세 둔화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재연 우려, 물가 변동성 확대, 중국의 긴축, 기준금리 오름세 추세와 맞물려 있는 가계부채 압박, 북한 리스크 등 불안요인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물가불안이 크다. 예컨대 11월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를 기록해 앞으로 중국발(發)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입은 전체 수입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물가 상승은 고스란히 국내로 전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가 이미 고점을 지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높은 성장률을 고집하기보다 경기 하락기에 대한 대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자칫 확산될 수 있는 서민경제 악화,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재정의 57%를 집행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다. 하지만 신규 일자리 창출은 28만명 내외로 올해보다 3만명 줄어 고용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성장 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내외 경제환경 안정 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성장률 자체보다 내실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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