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 득실은] ‘자동차’ 美 요구 대거 수용…‘이익의 균형’ 맞췄을까

협정문 서명식 후 무려 40개월이나 이어진 진통 끝에 미국 땅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됐지만 후폭풍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점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던 기존 입장을 접고 추가 협상에 나선 이후 줄곧 미국 측 요구에 끌려 다녔기 때문이다. 정부는 쇠고기 분야는 지키고, 자동차에서도 제한적인 합의에 그쳤다고 주장하나 비판을 잠재우긴 어려워 보인다.

◇어떤 것 주고받았나=한·미 양국은 그동안 줄다리기를 벌여온 자동차 교역 분야에서는 예상대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도입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계속해서 자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이를 주장해 왔고 우리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이 제안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2.5%) 철폐 기한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한발 물러섰을 가능성이 크다. 협정문은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 철폐 기한을 즉시 또는 3년 내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국에 우리측 관심 분야에 대한 협상안을 내놨고 합의를 이끌어냈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둔 부문을 “자동차, 농산물 등 제한된 분야”라고 적시한 것으로 보아 자동차를 내놓고 일부 농산물, 의약품 분야 등에서 반대급부를 얻어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에서 ‘뜨거운 감자’인 쇠고기만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는 애초 한·미 FTA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쇠고기를 ‘빅딜’했다고 주장한다면 생색내기란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밀실 협상’ 등 논란 여전=한·미 FTA는 양국에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이번 FTA 논의는 미국의 요구로 시작됐고 한국은 수세적 입장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불평등 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미 2007년 4월에도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가 의약품 등 7개 분야를 다시 협상하라고 요청한 미 의회의 요구에 따라 추가 협의를 통해 협정문을 수정한 바 있다.

또한 양국이 추가 협의를 진행하자고 합의한 지난 6월 이후 수차례 열린 회의만으로 내린 결론인 만큼 졸속 협상 논란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2008년 촛불시위를 야기한 쇠고기 협상 때와 유사할 정도로 회의 과정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 협상을 이어갔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사실상 재협상이란 결과를 가져오면서 정치권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은 절차인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와 표결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비준 절차 등이 예정대로 이어진다면 한·미 FTA는 내년 7~8월쯤 한·유럽연합(EU) FTA의 잠정 발효 시점과 비슷하게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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