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영교도소 마침내 12월 1일 개소… “신앙 교화” 교도행정 새 章

민간단체가 범죄자 수용관리와 교정·교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조감도)가 다음달 문을 연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일대 21만4000여㎡ 부지에 들어선 소망교도소는 방사형 모양의 수용사동과 강당·사역공장을 갖춘 부속동, 비상대기소 등 6개 건물로 이뤄졌다. 또 일반 교도소와 달리 건물 곳곳에 유리창을 만들어 햇볕이 잘 들도록 했다. 소망교도소는 3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교정 및 교화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교도소 운영과 수형자 관리는 기독교 선교단체인 재단법인 아가페가 맡는다. 운영경비의 90%를 국가가 지급한다. 법무부는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감독을 위해 감독관 4명을 파견해 상주시키기로 했다.

아가페는 징역 7년 이하의 형을 받고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전과 2범 이하의 20∼60세 성인 남성 수형자 가운데 희망자를 선발해 수용할 예정이다. 마약, 공안, 조직폭력 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가페는 기독교신앙에 바탕을 둔 교정프로그램을 통해 재소자의 재범률을 5% 이내로 낮추고 출소자의 취업을 돕는 등 가족공동체를 회복한다는 목표로 1995년부터 민영교도소 설립을 추진했다. 법무부도 전국 53개 국영 교도소의 수용인원이 포화상태에 달하자 대안 교정시설 확보 차원에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지원했다.

아가페는 교도소 운영 경험을 쌓고자 2003년 법무부와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여주교도소에서 민영교도소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영교도소 운영 성공사례로 꼽히는 미국과 브라질의 사례를 바탕으로 추진했다”며 “민영교도소가 앞으로 수형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복귀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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