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9년… 32만건 민원처리

25일 출범 9돌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업무를 시작한 이후 9년간 진정, 상담, 민원 32만2989건을 접수해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내역별로는 민원이 17만1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담 10만1720건, 진정 5만145건 순이었다.

인권위를 찾는 사람도 해마다 늘었다. 출범 이듬해인 2002년에는 1만2965명이 인권위의 문을 두드렸지만 2008년 이후엔 5만명 수준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5만2384명이 인권위를 찾았다.

진정인이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진정을 요구한 곳은 구금시설이 1만55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찰 8809건, 공기업이나 국공립 대학 등 기타 국가기관 4369건, 다수인보호시설 4369건, 지방자치단체 1873건 순이었다. 검찰도 1729건이었다.

지난 9년간 차별을 받았다며 낸 진정 건수는 9499건에 달했다. 내용별로는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이 3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신분(1071건), 성희롱(831건), 나이(717건) 순이었다.

인권위는 ‘인권상담사례집’을 내고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인권상담센터에 접수된 2만여 건의 상담 내용 중 경찰의 폭행이나 실적 위주 수사, 과도한 장구 사용 등의 상담 사례도 소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손이 아프니 수갑을 풀어 달라’는 진정인의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을 하는 등 경찰의 과도한 수사에 대한 상담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폭언을 하는 수사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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