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만 나는 담뱃값 인상… 복지부 전방위 전략에 반대론 만만찮아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위한 전방위 전략을 들고 나왔다. 장관은 틈만 나면 담뱃값 인상을 주장하고 부처는 국제기구를 등에 업고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흡연율 감소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담뱃값의 적정수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낮은 담배 가격이 흡연율 낮추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 장관과 복지부의 인식을 반영한 내용이다. 하지만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총리가 “복지부 입장에서는 검토하는지 모르지만 서민 물가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할 문제며,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된다. 총리 발언이 있은 다음 날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한발 빼는 모양새를 보였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복지부는 내년 열리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담뱃값 인상 논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FCTC는 2003년 5월 WHO 보건총회에서 채택된 보건의료 분야 최초이자 유일하게 공포된 국제조약으로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강력한 금연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우루과이에서 열린 4차 당사국 총회에서 내년 총회 유치를 단독으로 신청해 한국이 개최지로 낙점됐다.

담뱃값 인상 반대론자들은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의 재원이 줄어들어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1990년대 후반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담뱃값 인상을 주장해 왔다. ‘흡연 대국’인 일본이 지난달 30% 이상 담뱃값을 올린 것도 복지부를 고무시키는 대목이다.

선정수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