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권 회수’ 여야 격돌… 장외공방도 뜨거워

여야는 16일 4대강 사업을 걸고 하루 종일 공방을 벌였다.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끼리, 혹은 의원과 장관이 맞붙었다.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잦았고 다툼 끝에 정회가 선언되기도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전이 펼쳐진 국토해양위 전체회의가 대표적이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는 정부가 경남도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권을 회수키로 한 것을 놓고 격돌했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국토관리청과 경남도가 맺은 사업 대행 협약서에 따르면 일방적 해지는 법적으로 부당하고 지방자치 원리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도 경남도가 지연시키고 있어서 민법상 해제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따지자 “품위를 지켜 달라”고 응수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오후엔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을 두고 여야 의원이 논쟁을 벌이다 몇 차례 정회가 선언됐다. 4대강 사업 예산이 한국수자원공사 예산에 편성돼 국회가 심의할 수 없다는 게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고 했고, 여당 의원들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16개 보·준설 예산 가운데 15개에 해당하는 3조8000억원이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편성돼 예산 보고에서 누락됐다”며 “국회 예산심의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별도의 법인”이라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여야는 4대강 공사를 놓고 대립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경남도는 지연작전을 썼고 정부는 이 전술에 휘말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해도 수질은 전혀 나빠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수질개선대책인 총인처리시설 확충사업에 예산 2600억원을 책정했다”며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했다.

기선 제압을 위한 장외 공방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책기조는 없고 4대강 사업 반대로 가득 차 있다”며 “소모적 예산 삭감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4대강 대운하 사업 예산은 철저히 삭감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강주화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