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쇠고기 협상 했나 안했나… 정부 부인에도 ‘빅딜설’ 안꺾여

“쇠고기 문제는 아직 협의가 이뤄진 바 없다.” 9일 한·미 통상장관회의 직후 최석영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전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다시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지금껏 주장했던 대로 ‘한국 국민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도 정말 논의가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아 있다. 미국이 현재 30개월령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시장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데다 이날 회의 후 밤늦게 열린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참석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검역조건 완화를 요구했을 것이란 짐작이 가능하다.

김 본부장과 최 교섭대표 발언 중에서 ‘아직’이라는 단어도 단서가 됐다. 쇠고기가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지는 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서 쇠고기와 관련된 논의가 오갔을지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꺼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2008년 4월 양국이 전면 수입재개에 합의한 바 있지만 촛불시위로 홍역을 치른 뒤 30개월령 이하로 제한한 바 있다. 여기에다 쇠고기가 이번 FTA의 대상도 아닌 데다 정부 역시 쇠고기 문제는 FTA와 무관하다고 줄곧 밝혀왔다.

자동차 교역 부문과 쇠고기 문제를 주고받았다는 ‘빅딜설’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자동차와 관련한 미국 측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쇠고기 문제를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결국 FTA와는 관련 없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민감한 쇠고기 문제를 들고 나와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자동차와 관련된 요구를 관철시킨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쇠고기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핵심 쟁점인 자동차 문제는 국내 시장 진입에 있어서 과도한 장벽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