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초·중생 전면 무상급식… 2011년부터 전국 처음

충북이 전국 처음으로 내년부터 초·중학생의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7일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조찬회동을 갖고 초·중학생(특수학생 포함) 무상급식에 따른 분담금 규모와 분담 비율에 전격 합의했다.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은 이날 내년부터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함께 도와 교육청이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을 분담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단 2012년까지는 지자체의 과중한 예산 부담을 고려해 인건비 총액의 일정 부분을 교육청이 추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은 내년 무상급식비 분담액을 시·군비를 포함해 도 340억원, 도교육청 400억원으로 책정했다.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도교육청이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740억원)의 50% 분담(370억원) 이외에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도는 급식비 총액의 50% 부담 이외에 20억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다.

광역단체와 교육청이 특수학생을 포함해 내년부터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합의한 것은 충북이 전국 처음이다. 두 기관이 이날 예산분담액을 확정함으로써 도내 의무교육대상 학생(초·중학생과 특수학교 고교과정 학생) 16만4000여명에 대한 전면무상급식은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지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전격 합의해준 교육청에 감사드린다”며 “내년 분담액 340억원 중 도가 40%, 도내 12개 시·군에서 60%를 분담하기로 12개 시·군수 등과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특수학교생 1264명을 포함한 도내 초·중학생 무상급식 대상 인원은 16만4000여명”이라며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모범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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