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1년 중견기업 150곳 집중 세무조사… 건실 中企는 대폭 줄여

국세청이 내년 하반기부터 매출액 300억∼1000억원 사이의 중견기업 150여곳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벌인다. 또 세무조사 대상 대기업 수도 늘렸다. 반면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2010년 정기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통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해 법인 3091곳, 개인사업자 200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난해 2943곳에서 148곳 증가했고, 개인사업자는 지난해(1500명)보다 500명 늘었다.

제갈경배 법인납세국장은 “2008년 실적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으며 올해 선정하면 세무조사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중견기업 사주의 기업자금 유출 여부 검증 차원의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회계 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 기업 인수·합병(M&A) 등 자본거래나 역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여부 등을 검증키로 했다. 제갈 국장은 “매출액 300억∼1000억원의 중견기업 가운데 약 150곳이 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800억∼900억원 규모의 기업이 주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의 세무조사 선정 대상은 지난해 86곳에서 올해 110곳으로 늘었다. 》관련기사 19면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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