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이용 발언 용납안돼”… MB, 강기정 의원 발언 비판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윤옥 여사의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스스로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치적 탄압으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보호를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회에서 발언을 해야 했지만, 민주화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에게 큰 피해만 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의원도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국민의 대표로서 보다 정정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근거 없이 행한 발언이라면 온당치 못하다”고 강 의원 발언을 비판했다.

김 총리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 결코 이를 남용해 개인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자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옳으며 제도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도영 노용택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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