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논란… 정부 “2012년 인하”-재계 “정치논리 경제 왜곡”

한나라당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방안에 대해 정부는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7일 “예정대로 2012년(귀속분)부터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논의를 하더라도 재정 여건과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에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을 철회하라는 한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감세 철회는 경제상황을 봐 가면서 내년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차원에서도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실제 유예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안이 철회되면 연간 3조7000억원(법인세 3조2000억원, 소득세 5000억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난다. 한 재정부 관계자는 “당이 이러한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다”며 “대외 신뢰도 차원에서도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지만 이미 여러 의원 안이 계류된 상황에서 의원 발의 뒤 입법부인 국회에서 논의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재계는 한나라당의 감세 철회 검토에 “정치논리로 경제를 왜곡해선 안 된다”며 펄쩍 뛰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안을 철회하려는 것은 정치논리로 경제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2012년 감세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율 인하 방침을 불과 2년 만에 철회하는 것은 글로벌 무한경쟁이 점차 심화하는 현 시점에서 시장친화적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감세 철회 검토에 또 다른 ‘부자 감세’ 논란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역시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부는 지난해 말 ‘2010년 업무계획’에 올해 11월까지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정부가 예고했던 종부세 폐지안은 담기지 않았다.

이유는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 재정이 집중돼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더 큰 원인으로 꼽혔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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