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의원 56명 “FTA 전면 재협상을”

한국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4개 야당 국회의원 35명과 미국 민주당 연방하원의원 21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 양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한·미 의원들은 서한에서 양국이 FTA와 관련된 미해결 현안을 논의하면서 ‘의미 있는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이미 합의된 협정문의 본문을 고치는 수준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또 보건, 노동 및 환경 부문에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는 양국 의지가 협정문에 분명하게 명시돼야 하며, 투자자, 국가분쟁 제도와 제외품목 열거방식(네거티브 리스트)의 서비스시장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 나라가 FTA 없이도 지난 10년간 매년 700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과 서비스 교역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업의 이해를 유권자들의 이익보다 더 중시하는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미 FTA가 이 같은 경제적 관계에 근거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한국 측에서 정동영 천정배 김효석 이미경 권영길 이종걸 조배숙 강기갑 박주선 의원 등이 서명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미슈(메인) 하원의원 등 한·미 FTA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해온 의원들이 참여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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