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6일 오후 경남 진주시청에서 민선5기 출범 이후 첫 회의를 갖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자 자치로서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교육감의 경우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선언서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요구를 포함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다수 현역 교육감들은 즉각 반발했다.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울산시교육청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요구에 대해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발상”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 정책마저 좌우하겠다는 건지 걱정된다”며 “교육자치 원년에 이런 요구가 나온 것에 대해 국민들도 어불성설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헌법이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고 있고 올해는 전국 시도교육감 전체가 처음으로 직접선거로 뽑혀 사실상 지방교육 자치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시·도지사들이 논할 대상도 아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도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비교육적 처사”라며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되면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교육부문이 정치권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교과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회의”라며 “교과부는 시·도지사협의회의 논의에 참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진주=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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