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4대강… 뜨거워지는 국감

여야, 주도권 놓고 입씨름 가열

국정감사 사흘째인 6일 여야는 4대강 사업과 연계한 국감 공세, 천안함 사태의 북한 소행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남은 국감 일정은 물론 향후 정기국회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4대강 국감’ 공방전=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모든 이슈를 4대강 블랙홀 국감으로 몰고 가려 해 정책 국감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사사건건 4대강 사업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안상수 대표도 “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과 지역 현안사업까지 4대강과 결부시키더니, 이번에는 배추값 폭등을 4대강 사업과 결부시켰다”며 “습관적으로 모든 사안을 4대강과 연관시키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하는 것은 국감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고랭지 채소 원산지인 강원 평창을 방문하고 (경기 여주 4대강 현장인) 이포보도 시찰했는데, (현장에서) 배추값 폭등이 4대강 때문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이고, 국민을 기만한 것인지 느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를 더 키웠다. 손 대표는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이포보와 여주보 사이의 농경지 100만평 이상이 파헤쳐졌다”며 “서울 근교에서 가장 큰 신선채소류 재배지역이 한꺼번에 없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채소류 농작물의 감소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대체농지 확보, 충분한 물량 공급 등을 대비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정무위, 문방위, 국토위, 지경위에서 제기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나열한 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친서민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천안함 북한 소행 인정 논란=한나라당 안 대표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폭침임을 민주당이 인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국방부 국감에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천안함 침몰 당일 우리 군이 북한 잠수정이 사라진 것을 알고도 무시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박지원 원내대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군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로 인해 많은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안 대표는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북한에 천안함 폭침의 책임을 물어야 책임 있는 공당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북한의 책임을 묻는지 주시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감상황 점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아전인수를 하는데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천안함 사태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고 규정한 적이 없고 지금도 (그 여부를) 모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군의 잘못된 대처를 따지겠다며 천안함 진상조사특위 재가동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도 광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천안함을 언급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소행이 아니란 말이냐’는 식으로 나오는데, 강압적으로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는 한편으론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발표를 신뢰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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