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위원회 연말까지 24개 통폐합

서울시는 시 산하 위원회 117개 가운데 24개를 연말까지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기능이 소멸한 ‘식품안전관련협의회’ 등 6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다른 기관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분쟁조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통합하기로 했다.

행정 여건이 변화해 필요성이 적어진 ‘업무평가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비상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만들고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자동폐지하는 일몰제를 도입해 위원회의 난립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현안이 생길때마다 각종 위원회가 무더기로 설립되면서 예산낭비를 가져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또 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일부를 매년 교체하는 ‘위원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황일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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