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배추 관세없이 수입”… 정부, 채소 수급안정 위해 연말까지 긴급 할당관세 적용하기로

정부가 배추값 안정을 위해 수입 배추와 무에 부과되는 관세를 연말까지 폐지한다. 저렴한 중국산 배추와 무를 들여와 포기당 1만원을 훌쩍 넘어버린 배추 등 채소물가를 잡기 위해서다. “4대강 사업 때문에 배추값이 뛴다”는 정치권의 돌출 발언이 불필요한 논쟁으로 번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한몫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수입 무와 배추에 긴급 할당관세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김장채소 수급안정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일정기간 지정된 물량에 대한 수입관세를 4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무와 배추에 부과되는 관세는 각각 30%와 27%다. 정부는 이를 0%로 끌어내려 고공행진하고 있는 무와 배추값을 끌어내릴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0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가을배추의 수확량이 평년(135만t)보다 18만t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할당관세 도입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수입이 늘어나면 배추값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도에 따라 상품성이 좌우되는 배추의 특성을 고려해 중국에서 생산된 무와 배추를 국내로 수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현재 1주일에서 3∼4일 내로 단축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장재료 가운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고추와 마늘의 관세율은 건드리지 않되 김장철을 전후해 마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시장접근물량(TRQ)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다른 관계자는 “올해 마늘의 시장접근물량인 1만4467t 가운데 국내로 들여와 시장에 풀 물량은 6161t”이라며 “김장철을 전후해 곧바로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깐마늘 등 8000t 이상을 시장에 풀어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유통구조에 따른 김장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지역별 수요를 감안해 농협에서 김장채소 물량을 전국에 분산 출하하고, 소비자에게 김장채소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정승 농식품부 2차관은 이날 라디오방송들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배추·무 수입을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고 유통단계 폭리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배추에 고가의 복합비료인 영양제를 뿌리도록 하고 그 비용의 80%를 정부가 보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영양제를 뿌리고 날씨가 좋으면 김장 채소 부족 예상분 18만t 가운데 5만t 정도를 더 생산할 수 있으면서 김장 때 배추값이 2000원대로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상, 풀무원 등 김치 업체들은 다음주 중 최고 26.4%가량 포장김치 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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