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대책 약발 논란… 정부 “수요 살아나” 업계 “전세수요만 넘쳐

한 달째를 맞는 정부의 8·29 부동산 대책 ‘약발’을 두고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에서는 “대책 전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시장 사이에 시각차가 커지면 수요자들의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동향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국민주택기금 대출 신청 건수는 지난 13일부터 7영업일간 141건(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는 첫날 8건을 시작으로 14일 24건, 15일 27건, 17일 32건, 24일 18건 등 증가 추세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가 폐지된 지난 3일부터 24일까지 13영업일간 금융사가 국토부 주택 전산망에 주택소유 현황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7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수도권 내 주택 거래량(8091건)의 약 10%로, 시행 첫 주 하루 평균 52건에서 둘째 주에는 68건으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구입 수요가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발표 내용이 생뚱맞다는 반응이다. 여전히 지표상으로나 체감적으로 주택구매 심리 회복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주택 매매가 변동률은 -0.04%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를 다녀보니 전세 수요는 넘쳐나고 있지만 매매 수요는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라며 “정부의 발표 내용과 실제 시장 상황 간에 간극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지난 7, 8월과 비교할 때 거래 건수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부 대책의 효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금리 인상 여부 등 향후 상황 추이를 감안할 때 연내에 주택 매매 수요가 늘어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3월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 회복과 함께 봄철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후속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8·29 대책을 수립할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대책이 더 이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었다”면서 “지금은 (집값이) 하향 안정세여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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