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사태는 우리 국민 과소비 탓”?… 초교 교과서 진실왜곡 논란

초등학교 교과서에 1997년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국민들의 과소비’로 기술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 교사용 사회 교과서 47쪽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극복과정을 조사하도록 한다’며 ‘경제적 시련을 겪은 까닭’을 명시했다. ‘호화 외제 사치품 구매, 해외여행의 급증 등 국민들의 과소비’와 ‘우리 상품의 해외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출 감소’가 그것.

이 같은 내용은 한 네티즌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로 처음 알려졌으며 소설가 이외수씨가 이를 다른 팔로어들에게 퍼뜨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디 Demagogy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국민에게 누명 씌우는 내용”이라며 “국민의 과소비라는 원인은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국가의 외환관리 실패,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대출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과부는 초등학생들에게 과소비를 하지 말라는 계몽적인 의미라며 내년 개정판에도 동일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소비의 문제점을 가르칠 수 있는 사례를 외환위기에서 찾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시의 경제위기 원인을 국민들의 과소비로 단정하고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유동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초등학생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교육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현재는 오히려 소비가 잘 안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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