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지자체, 洞 통·폐합 바람… 부산, 1개동 통합시 5억 인센티브

재정난에 시달리는 부산지역 기초단체들이 생존을 위해 소규모 동(洞) 통·폐합에 나섰다.

부산시는 1개 동을 통폐합할 경우 특별교부금 5억원을 인센티브로 내거는 등 자치구의 동 통·폐합을 유도하기로 했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연간 예산 1800여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8%에 불과한 남구는 전체 19개 동 가운데 인구 1만명 이하인 우암동 등 5개 동의 통·폐합을 추진중이다. 구청측은 조례 개정과 의회 의결을 거쳐 올 연말까지 우선 1개 동을 없애고, 내년에는 나머지 4개 동을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남구는 또 연간 9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과를 부과과와 징수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동구도 연간 예산 1600여억원에 재정자립도가 15.7%에 불과해 소규모 동 통·폐합과 조직축소 등을 추진중이다. 구청측은 최근 3개 과를 폐지하고 공무원 정원을 21명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577명인 공무원을 556명으로 줄여 연간 30억∼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연간 예산 1900여억원에 재정자립도 24%인 사상구는 지난해 2개 동을 통폐합하고 통·반 1200개를 줄여 연간 2억90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켰다.

한편 부산시는 16개 구·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인구가 적은 소규모 동을 자율적으로 통폐합할 경우 1개 동 통폐합시 특별교부금 5억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키로 하고 관련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의 인구 1만명 미만 소규모 동은 모두 61개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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