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득·등록세 수입 급감… 자치구 재정운영 비상

부동산 거래 침체로 서울시의 취득·등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시는 물론 자치구의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의회 강희용(민주당) 의원은 13일 시 취득·등록세 징수 실적이 7월말 현재 1조7368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2713억원(14.5%) 줄었다고 밝혔다. 시 조세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 및 자동차 매매시 부과된다.

취득·등록세 세수 감소는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건수는 올해 최고치였던 지난 4월 2만175건에서 불과 3개월만에 1만4668건으로 28% 감소했다. 부동산거래 금액은 지난 1월 10조8259억원에서 7월에는 6조4705억원으로 41% 급감했다.

세수 감소로 시는 물론 자치구의 하반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는 취득·등록세를 거둬 자치구와 각각 50%씩 나눠 쓰고 있다.

황일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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