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野와도 당정협의…與野에 주요정책 사전보고

정부가 앞으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과도 당정협의란 이름으로 만나 토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주요 정책 발표 전에 여당은 물론 야당 정책위의장에게도 사전에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기국회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임채민 총리실장이 전했다.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선 국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운영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일단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제안설명이나 업무보고를 장관이 직접 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관들은 인사말만 하고 나머지는 차관 등 간부들이 해왔다. 주로 차관급이 참석해왔던 예산·법안 소위에도 필요할 경우 장관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경우에 따라선 쟁점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 장·차관이 의원들과 직접 만나 설명하는 등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기로 했다. 앞서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마부위침(磨斧爲針·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이라는 한자성어를 인용해 가면서 장·차관들의 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을 강조한 바 있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여의도를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최선을 다해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당에서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선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이 나왔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부재로 이재오 특임장관과 임채민 총리실장만 참석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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