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조절 안하면 그리스꼴 난다”

LH공사·SH공사 등 공기업 부채 급증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가격인상·사업축소 등 직접적인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남유럽 재정 위기를 거울삼아 복지지출을 경제력에 상응하는 적정수준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지난 10일 경기도 양평 한국방송광고공사 연수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재정은 양호하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과정에서 예산외 부채 등 공공부문 전반의 리스크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 산하 22개 공기업 부채가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19.9%(212조원)로 2004년 말 10.1%보다 2배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지방공기업 총부채는 2008년 말 47조3000억원으로 지방정부 채무(19조2000억원)의 2.5배에 달하며 최근 5년간 21.1% 증가했다. 특히 SH공사 등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최근 5년간 연 65.6%씩 증가하며 지방공기업 총부채의 52.4%를 차지하고 있다.

박 센터장은 또 “우리나라는 이번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 부담보다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추가로 발생할 재정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은 1960∼80년대에 복지 지출이 크게 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 건전화에 따라 정체 또는 감소했지만 남유럽 국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위기를 맞았다”고 평가했다.

박 센터장은 “우리도 2005∼2010년 연평균 복지 지출 증가율이 9.8%나 된다”며 “단기간의 급속한 복지 재정 확대 속에서 비효율성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 지출은 현행 제도만으로도 크게 증가하는 만큼 조세부담률 상향과 세출 구조조정 없이는 복지 재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복지 등 법정 지출에 대해 페이고(Pay-as-you-go: 법안심사 시 세출 있으면 세입부문도 같이 고려)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평=이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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