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낮은 가계저축 저출산·국민연금 탓” IMF, 원인 분석 보고서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 저하 원인이 저출산과 국민연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5일 ‘한국 가계저축 너무 적은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과 국민연금 도입, 퇴직시스템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가계저축률 하락은 경기순환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구조적 요인 때문으로 나타났다”며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진 저출산·고령화와 퇴직시스템의 변화가 가계저축률 하락의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부모 세대의 저축에 대한 동기부여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0∼14세)의 비율인 유소년부양비가 감소하면 부모가 저축할 동기가 약해지는데 한국은 유소년부양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OECD 회원국 중 소득대체율(퇴직 전 평균임금 대비 연금수급액 비중)과 본인부담 보험료율이 가장 낮지만 1988년에 도입되면서 그동안 개인저축에 의존했던 가계의 저축할 동기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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