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24개월 환원 안한다…‘21개월 복무’ 유력

국가안보점검회의 국방분야 30개 개혁과제 보고

李대통령 “신중 검토” 지시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려는 계획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며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위원장 이상우)로부터 천안함 사태 이후 진행돼 온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안보점검회의가 군 복무 기간을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이는 안 대신 24개월로 환원하는 내용을 건의하자 ‘신중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미 군에 다녀온 사람, 앞으로 군에 갈 사람과 부모들이 동의하겠느냐는 이 대통령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은 내년에 적용될 21개월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12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보점검회의는 이 대통령에게 국방 분야 30개 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북한의 비대칭 위협 등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비하고 북한의 도발의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능동적 억제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및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군 기지를 비롯한 전쟁지휘부 시설을 타격하는 작전 개념으로, 기존 작전 개념에서 한 단계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제적 공격 개념이 아니라 북한이 도발할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장거리 무기 개발과 정보 수집 능력 강화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천안함 사태로 드러난 합동참모본부의 역할을 조정키로 했다. 청와대와 안보점검회의는 육군이 중심인 합참의 육·해·공군 비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일부 기능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보점검회의는 “전·평시 국가 차원의 범정부적 위기 및 전시 사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통합 기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북한의 대규모 사이버 테러에 대비키 위해 군별로 흩어져 있는 ‘해커 대응군’을 통합하는 안도 보고됐다. 이외에도 교육·의사결정 체계 개혁 및 자군 중심주의(조직 이기주의) 극복을 통한 합동성 강화, 민간 전문가 활용 및 부처 간 인사교류 확대 등 국방 문민화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군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나 제도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 지휘관의 정신적 자세 확립”이라며 “이것이 더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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