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제작 총체적 부실… 金 함량도 몰랐다

제4대 국새 제작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김상인 대변인은 26일 국새 의혹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서 “국새 제작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국새가 계약대로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시 행정자치부 의정관실 공무원 한 명이 관련 업무를 전담한 데다 전문 기관에 감리도 맡기지 않아 국새 제작 과정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 조사 결과 당시 국새제작단장 민홍규(56)씨가 낸 과업계획서와 달리 실제 국새에는 주석 성분이 사용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2007년 12월 27일 담당 공무원은 사실 확인 없이 준공 처리를 해줬다. 다음해 2월 국새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 국새에는 주석이 포함된 것으로 표기됐다.

행안부는 국새를 납품받을 때 제원, 함량, 무게 등이 기록된 ‘과업결과보고서’를 제작단으로부터 받지 않아 금 등의 원재료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새 홍보물과 국새 백서를 펴내는 과정에서도 민씨와 제작단원 이창수씨는 제작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은 없었다. 이런 결과 국새 홍보물에는 민씨가 주장한 전통식으로, 백서에는 이씨가 주장한 현대식으로 제작됐다고 표기됐다.

행안부는 또 국새 제작 과정을 다룬 내용이 백서 전체 225쪽 분량 중 8쪽에 불과해 내용이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민씨의 ‘금도장 로비’ 의혹과 관련, 당시 행자부 차관이던 최양식 경주시장만 금도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민씨를 위해 경남 산청 국새문화원에 특별교부세를 정부가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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