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반환점] 가시적 성과 마지막 카드… ‘4대강 살리기’ 속도 빨라질 듯

(2) ‘친서민’ 정책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4대강살리기 사업은 치열한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세종시 수정안까지 포기한 마당에 4대강 사업마저 좌초될 경우 정권 재창출은커녕 조기 레임덕을 맞아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지난 8·8 개각은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 핵심부처 수장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유임시켰다. 이들 두 장관은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입각해 2년 6개월 동안 재임해 왔다.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또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면서 ‘4대강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의원이 특임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배경 역시 4대강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공정 상황도 더 이상 늦출 수도, 중단할 수도 없는 국면이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전체 공정은 24.1%. 보 공정은 45.9%를 넘어섰고, 준설작업도 28.4% 진행된 상황이다.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137개 지구 가운데 129곳(94.2%)에 대한 승인이 완료됐고, 골재적치장 57곳 중 56곳(99%)의 인·허가가 완료됐다. 우기에 따른 수해 피해를 대비해 공사 현장에 따라 중단하거나 미루고 있는 보 건설 작업은 다음달부터 재개된다.

정 장관은 “보와 준설 등 핵심공정은 올해 말까지 60% 이상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쯤 대부분 완료될 것”이라며 “지류 하천 정비와 댐, 저수지, 수질개선사업도 2012년까지는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최대 고민은 국민 여론이다. 25일 보도된 본보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5.3%)은 ‘4대강 사업 계획을 조정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29.4%에 불과한 여론은 정부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4대강 사업 추진 전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찬반 논란은 집권 후반기에도 야당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을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반 국민들이 사업내용을 보다 소상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10월까지 지역 언론을 비롯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문화·종교 단체, 지역 주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TV토론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이다.

4대강 사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들과의 조율도 선결 과제다. 현재 대부분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인 충남·북도는 기존 계획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남도는 현재 특별위원회를 구성, 4대강 사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수용 가능한 부분은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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