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저생계비 5.6% 인상… 4인가구 기준 月 143만9413원

보건복지부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1년도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 기준 월 143만9413원으로 정했다. 올해 136만3091원에서 5.6% 인상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지난해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사상 최저치인 2.65% 인상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입 여부를 놓고 6년간 논란을 빚었던 휴대전화 비용이 처음으로 포함됐고, 문제집 수련회비 아동도서 등 아동 교육 관련 품목의 비용도 2배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말했다. 또 6∼8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산정돼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아동 및 여성 의류의 내구연한도 2년으로 단축됐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복지부 장관은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다음해 최저생계비를 매년 9월 1일까지 공표해야 한다.

송세영 기자 sh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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