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실장, 기자간담회… “통일세, 조세 형태될 것”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통일세’가 도입된다면 부담금보다는 조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주 실장은 이날 2010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통일세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가면 결국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통일세가 도입된다면 부담금 제도보다는 세금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세는 국가 등의 일반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인 부담금과는 다르다. 주 실장은 또한 통일세를 부과한다면 어떤 세목에 매겨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소득과 소비에 골고루 매겨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통일세 논의와 관련,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지 않지만, 관련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의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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