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회보장제 수술로 재정적자 돌파?

미국의 최대 고민 중 하나인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진보와 보수 진영이 날카롭게 부딪치고 있는 현안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파열음을 낼 소지가 많다.

백악관에 설치된 ‘국가재정 책임·개혁위원회(NCFRR)’가 재정적자 대책으로 양로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위원회는 오는 12월 1일까지 재정적자 대책을 만들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구성된 초당적 기구다.

위원회가 구상 중인 사회보장제 개혁안은 연금 지급시기인 은퇴연령을 올리고, 현재 10만6000달러 이상분의 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가 면제되는 기준을 높이거나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방안이 사회보장 혜택을 줄이는 것에 반대하는 진보세력과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보수세력 모두로부터 양보를 얻어내 타협점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 저하로 젊은층이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는 사회보장세 수입이 연금 지출보다 적어지기 시작한다. 사회보장 당국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2037년에 기금이 바닥나 연금지급액이 75%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WSJ는 “이 안이 의회에 회부될 경우 의원들의 반응은 불확실하지만, 공화당이 세금 인상에 찬성하고 민주당이 서민 혜택 감축에 찬성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선 정부 재정적자 감축 대책으로 사회보장제에 손을 댄다는 발상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흑자로 운영돼온 은퇴연금으로 재정적자를 메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회예산국(CBO)이 이날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2010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3420억 달러다.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11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660억 달러로 예상됐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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