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4대강 불법보상 ‘꾼’ 꼼짝마！… 감사원, 보상실태 전반 감사결탁한 공무원들도 타깃

감사원이 공공사업 보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과다한 부채에 따른 사업 재조정, 예상보다 늘어난 4대강 사업 보상비 문제 등에 ‘보상꾼’ 등 관련 비리가 한몫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에 앞서 지난 26일부터 공공사업 보상 비리와 관련된 국민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토지 및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보상평가 부당 수령 및 횡령 사례, 공공사업 예정지구 내 부당 시설물 건립 행위 등이다.

감사의 주 타깃은 118조원의 부채에 시달리는 LH와 4대강 사업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26조원에 달하는 LH의 택지개발 사업 보상비 중 일부가 보상금을 노린 전문 사기꾼들의 불법적 이익으로 돌아갔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낙동강 일대에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보상금을 타낸 30명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4대강 사업 보상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8일 “보상 대상 땅에 ‘양봉을 한다’는 등의 핑계로 시설물을 급조하거나 위장전입을 해 돈을 타내는 꾼들과 이들과 상부상조하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을 골라내는 것이 이번 감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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