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업무추진비 2011년부터 공개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내년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범위와 시기 등 기준을 오는 8∼9월 확정해 하반기에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고 내년부터 예규를 만들어 공개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가 검토하는 기준에 따르면 각 단체장은 집행일 집행방법 집행대상 금액 등의 항목으로 나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분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다만 집행 대상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대상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름을 제외한 직위와 소속만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아닌 때에는 ‘○○단체 관계자’로 공개하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공개 범위 등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최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지자체가 현재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공개 범위가 천차만별이라 표준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내는 등 이에 대한 의혹 제기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단체장의 소극적인 공개 의지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가 최근 민선5기 지자체와 교육청 등 55곳을 상대로 최근 설문조사 한 결과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나선 단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정보공개 수준에 따라 시민연대가 A등급을 매긴 곳은 대구시교육청이 유일했다. A등급은 업무추진비의 집행일, 집행대상, 금액 등을 모두 집행일로부터 10일 안에 공개하겠다고 응답한 곳이다.

B등급은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 충남도 등 7곳이었다. 이들 단체는 집행일 기준 다음달 말까지 집행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가장 많은 C등급은 서울시와 경남도 등 24곳이었다. C등급은 집행일자 금액 목적을 집행일 이후 2개월이 지난 뒤 또는 분기별로 공개하겠다고 답한 곳이다. 충북도는 포괄적으로 분기마다 공개하겠다고 밝혀 F등급을 받았다. 인천시와 21곳의 서울 구청은 확실한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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