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론 꺼내긴했는데… 민주 “불법사찰 국면 물타기” 친박계도 싸늘

잠잠했던 개헌 논의가 다시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여권 주류가 15일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개헌을 후반기 국회의 핵심의제로 꼽으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취임 첫 일성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한계에 이르렀고, 권력분산이 필요하다”며 “야당 대표와 자주 만나 개헌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무성 원내대표도 “개헌은 정치개혁의 완결판으로 여야가 올해 안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공론화에 나선 여권 주류는 지금을 개헌의 적기로 보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는 2012년 총선,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연내에 개헌 논의를 마치지 못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대통령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현행 헌법을 손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게 여권 주류 측 시각이다.

그러나 개헌 논의가 실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계는 여권 주류가 주도하는 개헌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6일 “개헌논의가 되려면 진정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안 신임 대표의 제안은 국면전환용 성격이라 당장 응할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여권이 개헌 논의를 통해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과 여권 비선조직의 인사개입 논란, 4대강 사업 등 하반기 정국의 주요 이슈들을 희석하려 한다는 것이다.

친박계도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다. 친이 주류가 개헌을 통해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려 한다는 의심이 깔려 있다. 친박계 초선 의원은 “이 시점의 개헌 논의는 누가 봐도 정파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친이, 친박계의 의견이 정리된 개헌안을 내놔야 민주당도 본격적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며 “그저 던지는 말로 개헌을 하자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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