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개혁법안’ 통과… 금융위기 재발 방지 초점 윌가 등 일대 변혁 예고

미국 상원은 15일(현지시간)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규제 개혁을 담은 금융규제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이 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55명과 무소속 2명이 찬성했으며, 강력히 반대했던 공화당에서 3명이 찬성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다음주 이 법안이 백악관으로 이송되면 서명함으로써 법안을 발효시킬 예정이다.

금융규제개혁법안 통과는 8000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부양법, 역사적인 건강보험개혁법 처리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거둔 세 번째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이번 법안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약 80년 만에 가장 획기적인 금융규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금융위기 재발 방지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소비자 보호장치를 신설하고,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한 각종 감독과 규제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들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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