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감세·규제완화’ 다시 꺼낸 기업들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늘 하던 주장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이번에는 기업부담지수 조사를 통해서다.

대한상의는 7일 “전국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이 4대 보험과 법인세에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감세정책과 규제완화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가 올해 처음으로 조사한 기업부담지수에 따르면 4대 보험과 법인세의 부담지수는 각각 130과 123으로 10개 조사항목 가운데 가장 높았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지수는 108, 부동산 보유세는 107, 노동규제는 104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제로 내지 않아도 되는 기부금(68)과 진입규제(89), 입지 및 건축규제(93)의 부담지수는 100 이하로 조사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감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12%였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부담지수가 105로 대기업(101)보다 높았으며 수도권(102)보다 비수도권(105) 기업의 부담지수가 컸다. 업종별로는 비제조업(104)이 제조업(103)보다 약간 높았다.

기업부담지수는 0∼200 사이에서 정해지는데 100이 넘으면 해당 항목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대한상의는 “4대 보험의 경우 임직원의 임금이 증가하면 비례해 높아지는 데다 올해 초 인상된 건강보험료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기업이 근로자보다 세금을 덜 내고 있는데도 경제단체들이 기업이익만을 내세워 줄기차게 감세와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용웅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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