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4대강 대책본부 “꼬이네”… 행안부 협의·도의회 의결등 암초 널려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가 ‘4대강 사업 대책본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남도는 김 지사가 당선자 시절인 지난달 28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해산하는 자리에서 “인수위의 4대강 환경특별위원회에 대해 그 기조를 이어받아 새로운 행정조직으로 재정비할 것”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로운 행정조직은 ‘4대강사업 대책본부’(가칭)로 구성되며, 본부장에는 3급(국장) 상당의 외부 전문가가 영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본부는 사업과 관련된 하천법, 농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법률을 검토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그러나 ‘국’에 해당하는 본부를 설치하려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와 도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행안부는 4대강이 정부의 국책사업인 만큼 경남도가 요청한 협의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또 한나라당이 다수인 경남도의회 역시 조직의 신설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모두 59명으로 구성된 경남도의회는 한나라당 소속이 38명(64.4%)이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무소속 등 비한나라당이 21명(35.6%)이다.

더욱이 김 지사가 공약한 ‘해양수산국’을 부활할 경우엔 국 단위의 조직이 한꺼번에 2개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인구 300만 이상 400만 미만인 지자체는 11개 이내의 실·국·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4대강 본부 신설의 발목을 잡게 된다. 경남도에는 현재 한시기구인 통합시 출범준비단을 제외하면 모두 10개의 실·국이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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